F-35A 4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된 F-X 3차 사업. 9월 이전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절충교역의 일환인 기술이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F-X 사업과 KF-X 사업이 연계돼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술이전은 이들 두 사업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다.

록히드마틴, 기술지원 및 군사위성 제공
특히 F-X 사업을 통한 기술이전은 KF-X 개발에 핵심적인 요소. 이는 지난 3월 21일, 김형철 공군참모차장이 미국 방문 당시 미 공군협회가 주최한 포럼에서도 강조한 부분이다. 이날 김차장은 “F-X 선정은 KF-X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F-X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한국에 기술지원이나 이전을 얼마나 해주느냐가 한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록히드마틴도 기술이전에 대한 복안을 밝혔다. 록히드마틴의 마이크 레인 대변인은 “한국이 KF-X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을 돕기 위해 회사가 300인년(man-years) 이상의 엔지니어링 전문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또 며칠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록히드마틴은 한국의 국방 소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한국의 업체 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많은 고급기술을 한국에 이전하는 광범위한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포함한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 록히드마틴

레인 대변인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은 2가지 오프셋 프로그램을 한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그 중 하나가 KF-X 사업을 위한 기술지원으로 기술문서, 설계경험, 개발투자가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대변인은 “록히드마틴이 F-16, F-22, F-35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50만 페이지 이상의 전투기 기술문서도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은 오랫동안 이러한 새로운 군사적 능력을 추구해 왔고 한국 국방부가 이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지원과 함께 록히드마틴이 발사하고, 한국 정부가 운용할 신형 군사 통신위성도 오프셋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미 정부, 기술이전 엄격히 통제
이런 가운데 F-22 관련 기술정보가 기술이전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가 부인하고 나섰다. 미국의 국방전문 온라인 매체인 <인사이드디펜스>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미 국방부의 F-35 프로그램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보그단 중장이 미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 후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이 FMS(대외군사판매) 과정에서 허용된 범위 이상의 기술정보는 받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KF-X를 돕기 위해 한국에 F-35, F-16, F-22 기술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바로 잡길 바란다”면서 “F-22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F-15SE, 타이푼, F-35 등 3개 후보기종이 한창 경쟁할 당시 F-35가 선정되면 기술이전이 제한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이는 F-15SE와 타이푼이 업체 주도의 DCS(직접상업판매) 방식인데 비해, F-35는 미 정부가 기술이전을 엄격히 통제하는 FMS 방식이기 때문이다. 보그단 중장은 “미 국방부는 협력국가들과 FMS 판매 국가들에게 어떠한 기술을 이전하고, 이전하지 않을지 매우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에) 40대를 팔기 위해 미국이 이를 포기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기술이전 통제에 한국도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못을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