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호] 공군 글로벌호크 인수, 정찰능력 대폭 강화

공군의 정찰능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2월 23일 새벽 5시경, 공군이 향후 고고도 무인정찰기로 운용할 RQ-4 글로벌호크 1호기가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이로써 지난 2014년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글로벌호크를 대외군사판매(FMS)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지 4년여 만에 마침내 우리 공군에 도입됐다. 


Photo : USAF
 
길었던 도입과정
글로벌호크가 도입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렸다. 2003년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고고도 무인정찰기 소요가 결정됐으니 약 16년 만이다. 특히 사업비가 수차례 변경되고 전력화 일정도 당초 2008년에서 2019년으로 10년 이상 지연돼 왔다.
당초 국방부는 2008년부터 총 4대의 글로벌호크를 도입한다는 계획 아래, 2005년부터 미국에 글로벌호크 판매를 요청했다. 하지만 2005년 6월 21일 열린 한미 안보협력위원회(SCC) 회의에서 미국은 ‘판매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이듬해인 2006년에도 마찬가지였다.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방산 및 기술협의회(DTICC)’, 27일부터 28일까지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제10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 등에서도 국방부는 거듭 글로벌호크 판매를 요청했지만, 미국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Photo : Northrop Grumman

당시 미국이 글로벌호크 한국 판매에 대해 승인하지 않은 공식적인 이유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규정 때문이었다. MTCR은 미사일 및 무인비행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술 확산 방지와 대량파괴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장치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설립된 다자간 협의체다. 미국은 MTCR 규정에 따라 글로벌호크가 수출 및 해외이전 통제 품목 중 가장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카테고리 1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해 왔다고 판매 거부에 대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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