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반격능력’ 보유를 최근 공식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세 가지 안보전략 문서의 개정안을 채택하고, 적 기지에 대한 반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했다. 지금까지 방어에 중점을 둔 안보전략에 공격개념을 전격 추가한 것이다.
 
반격능력 보유, 2020년부터 쟁점화
적기지 반격능력 보유는 지난 2020년 6월, 일본 정부가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배치 계획을 중단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지스 어쇼어는 이지스함에서 운용되는 미사일요격체계를 지상에 적용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2월에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해상의 이지스함과 지상의 PAC-3, 그리고 이지스 어쇼어를 통해 3단계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다. 


Photo : MDA

하지만 이지스 어쇼어의 미사일 추진체가 민간지역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져 결국 일본 정부는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중단했다.
이후 일본 정부와 자민당을 중심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 ‘적기지 반격능력’ 개념이다. 지난 2020년 9월 11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담화를 통해 “요격능력을 향상하는 것만으로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면서 “탄도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격능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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