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북한 탄도탄에 효과 있을까?

-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 연일 고조 ⋯ 2020년대 중반까지 KAMD 구축
- KAMD, 저층방어에 집중 ⋯ 요격체계 확대로 요격성공률 높여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지난 3월, 300밀리 방사포 발사를 시작으로 지난 8월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까지 올해 들어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를 지속적으로 발사하며 위협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대응한다는 정부. 그러나 KAMD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0년대 중반까지 요격미사일 개발 목표
킬체인이 북한의 도발징후 시 선제공격을 하는 개념이라면, KAMD는 공격해 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체계다. KAMD 역시 킬체인처럼 표적을 발견하고 공격하는 탐지체계와 요격체계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탐지체계는 말 그대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다양한 자산을 통해 탐지하는 것. 이를 위해 탐지거리가 약 500km인 그린파인 레이더와 탐지거리가 약 1,000km의 SPY-1 레이더가 탑재된 이지스 구축함,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기, 그리고 감시위성 등이 북한 미사일 탐지에 동원된다. 그리고 이들 탐지자산들이 미사일의 발사지점과 비행궤적, 탄착 예상지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 이를 작전통제소(AMD-Cell)가 취합해 요격미사일기지에 요격명령을 내리게 된다.

요격체계는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직접 파괴하는 요격미사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요격체계 구축을 위해 패트리어트 PAC-2 개량과 PAC-3 도입을 현재 추진 중이다. 아울러 종말단계 중 상층방어용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과 하층방어용인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개념도

자료: 국방부 


이 가운데 M-SAM은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인 ‘천궁’을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도록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성능을 개량 중이다. 특히 지난 3월, 비행제어와 데이터 확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 첫 번째 발사시험에서 모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정확하게 요격해 순조로운 개발을 보이고 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도 “우리 군이 M-SAM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처음 실행한 요격시험이 성공을 거뒀다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포대당 요격미사일 32발과 4개 발사대로 구성된 M-SAM 포대 20개를 2020년까지 실전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SAM은 지난 2014년 6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국내 연구개발로 결정되면서 지난해 탐색개발이 착수됐다.
 


지난 3월 비행제어와 데이터 확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 M-SAM의 첫 번째 발사시험에서 모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정확하게 요격했다. (사진: 방위사업청)


KAMD, 저층방어에 집중
이처럼 국방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KAMD를 구축 중이지만, 일각에서 저층방어에 집중돼 있는 요격개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KAMD를 구성할 요격미사일의 요격고도를 보면 L-SAM이 40~70km, PAC-3이 30~40km, 그리고 M-SAM이 10~25km다. 국방부는 이들 요격미사일을 기반으로 종말단계 하층에서는 PAC-3과 M-SAM을 운용하고, 상층에서는 L-SAM으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북한이 발사에 열을 올리는 탄도미사일은 아음속으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과 달리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표적지역으로 돌진하는 게 특징이다. 워낙 속도가 빠르다보니 요격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이스라엘 등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 중인 국가들이 고도별로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도 더 많은 요격기회를 통해 요격 성공률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한 탄도미사일을 저층에서만 방어한다는 것은 그만큼 요격기회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주요 국가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현황

 ※ 자료: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방어전략> 최봉완, 2014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놓고 국론이 분열될 만큼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만, KAMD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인 것도 분명하다. 그런 만큼 중간비행단계 요격미사일인 SM-3, 상층방어 요격미사일인 사드를 활용할 경우 군의 대응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요격 성공률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국방부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면서 KAMD와 사드의 중첩 운용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글/ 김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