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 중이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난기류를 만났다. 지난 11월, 합병을 승인받아야 할 국가 중 미국으로부터 승인이 유예됐기 때문이다. 올해 중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했던 대한항공으로서는 말 그대로 난기류를 만난 셈이다.
 
총 14개국 중 9개국 승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항공사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14개 국가(필수신고국 9개국, 임의신고국 5개국)로부터 합병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가 다국적 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독과점을 유발하는 기업결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노선을 독점하면 항공료 인상과 서비스 질적 저하에 자국민이 직접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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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려면 이들 국가로부터 모두 합병을 승인받아야 하고,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 물론 반대로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합병을 진행할 때도 우리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14개 국가 중 9개 국가로부터 이미 승인받았고, 필수 신고국 4개 국가(미국, EU, 중국, 일본)와 임의 신고국인 영국 등 5개 국가의 승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5개 국가의 진행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다. 영국과 미국은 본심사 단계가 지연됐고, 유럽연합(EU)과 일본에는 요청자료 제출을 완료하고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국에는 관계 당국이 요청한 시정조치안을 제출한 상태로 중국의 본심사 결과 발표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월간항공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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