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항공전력을 보유한 미국이 전년 대비 국방예산을 4.5% 늘리며 군 전력 보강과 현대화에 나섰다.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 중 국방예산은 총 8,420억 달러(약 1,080조 원)에 달하며, 미 공군의 현대화 프로그램 관련 예산만 한화 280조 원 규모에 달한다. 미 국방부는 F-35A, F-15EX, B-21 등 신형 항공전력 개발과 도입에 힘쓰는 한편, 같은 기간 퇴역할 항공기는 310대 규모에 달한다.


Photo : USAF

비용 감축 통해 필수 분야 투자
미 국방부는 2024회계연도에 반영하기 위한 국방예산 보고 과정에서, 현대화 및 미래 전력 구성에 투자할 자금 확보를 위해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폐기하거나 진행 중인 구매 프로그램에 대한 과감한 중단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부터 미 국방부는 국방정책과 조달 계획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능개선(Performance Improvement, PI) 지침으로 명명된 이 국방 성과개선 계획은 지난 2022년 10월 승인됐으며, 국방 기관 활동 운영 비용을 줄이면서도 전략적 우선순위에 예산을 할당하기 위한 계획이다.
미 국방부는 6가지 국방 분야 개혁을 위한 PI 지침 중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미래 기능 전환(Enabling Future Capabilites Transition, EFCT) 활성화 계획이다. EFCT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조직이 전략적으로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 무기 시스템을 폐기하거나,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중단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된다. 미 국방부가 설정한 높은 우선순위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예산 확보를 위해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폐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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