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중국산 상용기에 미국산 기술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중국항공공업그룹(AVIC)을 수출통제 대상업체로 지정한 데 이어, 1월에는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도 수출통제 대상업체로 추가 지정했기 때문이다.
 
중국군과의 연계 의심
미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21일(현지 시간), 중국의 58개 업체와 러시아의 45개 업체 등 총 103개 업체를 해당국 군과 연계된 업체, 즉 ‘군사 최종 사용자(Military End User, MEU)’로 지정하고, 지정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품이나 기술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들 가운데는 중국의 AVIC을 비롯해 러시아의 국영 방산업체인 로스텍(Rostec)과 항공기 제작사인 수호이가 포함됐고, COMAC 1월에 추가로 지정됐다.
특히 상무부는 지정된 업체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양국 군이 군사용으로 활용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수출관리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미국 업체가 MEU로 지정된 업체와 거래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허가보다 거부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미 현지 언론은 전했다. 


Photo : Comac

또한 미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4월에 미국 업체가 민간용 물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군용 판매 허가를 받게 하고, 외국 회사가 특정 미국 상품을 중국으로 운송할 때도 미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변경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미 상무부는 "MEU 목록은 지정된 품목을 MEU 대상 업체에 수출, 재수출 또는 중개(국내)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출업체와 재수출업체, 그리고 중개 업체에 알리는 것”이라며 “미 정부는 MEU 대상 업체들이 중국, 러시아 또는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용으로 최종 활용(military end use) 되거나 군이 최종 사용자(military end user)가 될 수 있는 위험을 나타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 국방부도 “중국의 전략은 중국군이 민간조직처럼 보이는 중국의 기업과 대학, 연구 프로그램들을 통해 획득하고 개발한 첨단 기술과 전문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목표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EU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미국의 투자를 금지할 전망이며, 기존 투자자들은 11월까지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러한 미 정부의 조치에 대해 미 현지 언론들은 군과 민간 기술의 융합을 통해 군사력과 기술개발을 병행한다는 이른바 중국의 ‘군민 융합 개발 전략’을 미 정부가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Photo : Xinhua

중국 상용기 개발 프로그램에 제동
미 상무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중국 상용기 개발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우선 Y-20 전략수송기와 H-6 폭격기, H-20 신형 전략폭격기 등 중국 정부의 군사력 증강의 핵심에 있는 AVIC은 현재 개발 중인 MA700(신저우700) 프로그램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AVIC 자회사인 시안항공기공업의 MA700 터보프롭기는 800km 이내의 중간 운송량 부문의 지역 항공운송시장을 위해 개발됐다.
남북극과 칭짱고원을 제외한 고원과 고온 지역의 복잡한 비행환경과 빈번한 단거리 이착륙을 감당할 수 있도록 2013년 개발에 들어갔다. 시안항공기공업에 따르면 MA700은 첨단 제조기술과 복합재 등을 적용해 MA60과 같은 이전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17년에는 최종조립을 완료해 첫 비행을 실시하고, 2019년에 인증 취득 후 고객에 인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발이 더뎌지면서 첫 비행을 지난해 말 실시한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에 MEU 업체로 지정되면서 개발일정이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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