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곧 본격화될 전망이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하 2차 사업)은 적 공중 위협에 대비해 24시간 공중감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오는 2031년까지 항공통제기 4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25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제15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항공통제기를 국외로부터 구매하기로 의결한 가운데 9월 중 사업 착수를 위한 입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Photo : Boeing

도입 대수, 2대에서 4대로 조정 
이번 2차 사업은 당초 계획이었던 2대에서 4대로 조정돼 추진된다. 앞서 공군은 2대를 우선 도입하고, 추가로 2대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6월 26일에 열린 제12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약 1조 5,900억 원을 들여 2대를 도입하기로 의결됐다. 
그러나 지난 2021년, ‘2022년도 국방예산’ 심의과정에서 2대를 우선 도입하고 추가로 2대를 도입하는 것보다 사업을 통합해 4대를 한 번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국방부 소요검증위원회를 통해 4대를 한 번에 도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 결정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다. 예컨대 지난 2021년 10월, 방사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입 대수가 쟁점이 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설훈 의원은 “현재 (항공통제기를) 4대를 보유 중인데 다시 2대를 더 들여오겠다, 또 2대가 안 되니 아예 4대를 들여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잘못된 계획”이라면서 “4대를 잘 운용하면 얼마든지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데, 4대를 더 들여온다는 생각은 발상 차제가 문제”라며 강도 높게 질책했다. 더불어 “스웨덴이든 이스라엘이든 좋은 조건이 있다면 제안을 받아들여 기술을 확보하는 게 전제”라고 설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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