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호] 북한 미사일 위협, 한미 대응책은?

지난 3월 25일, 북한이 함경남도 함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해 3월 21일, 북한이 전술유도무기로 부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평안북도 선천에서 동해를 향해 발사한 후 거의 1년 만이다. 특히 지난 3월 발사한 전술유도무기는 북한판 에이테킴스(ATACMS)로 불리며, 고도 50km로 410km를 날아갔다.
1년 만의 탄도미사일 발사지만, 북한은 꾸준하게 유도무기를 시험해 왔다. 이번 미사일 발사 전까지 지난해 4월 14일 강원도 단거리 순항미사일, 지난 1월 22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순항미사일 2발, 그리고 3월 21일 평안북도 온천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후 첫 도발
이번 발사는 약 1년 만에 미사일 발사라는 점 외에도 1월 20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도발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도발을 자제하던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벼랑 끝 외교’를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로 불리는 KN-23의 개량형 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KN-24으로 추정했다. 어느 것이 됐든 모두 전술핵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Photo : KCTV

하지만, 발사를 탐지한 우리 군 당국은 늦장 발표로 질타를 받았다. 합참은 발사 4시간이나 지나서야 기자단에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 6분쯤과 7시 25분쯤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미사일을 발사체로 부르면서 “비행거리는 약 450km, 고도는 약 60km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늦장 공개라는 비난을 받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일본도 방위성 발표를 통해 북한이 2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쪽을 발사했고, 스커드의 궤도보다 낮은 고도에서 각각 450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우리와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모두 미사일 2발이 각각 450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다음날인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유도탄은 이미 개발된 전술유도탄의 핵심기술을 이용하면서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라며 “시험 발사한 2기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조선 동해상 600km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Photo : KCTV

한동안 한·미·일의 발표와 북한의 발표 어느 것이 맞는지 논란이 벌어졌지만, 약 한 달 후인 4월 28일 서욱 국방부장관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인정하면서 비행거리도 600km라고 인정했다. 이날 서 장관은 지구 곡률 문제로 그 아래는 우리 탐지 자산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하강 단계에서 상승하는 풀업(pull-up) 기동해 600km를 날아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 장관은 600km라는 수치는 한미 당국의 정보 분석을 통해 추정한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서 장관을 발언으로 세 나라 모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정확히 탐지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서 풀업 기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합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1일 발사한 전술유도무기도 정점 고도를 지난 뒤 풀업 기동의 특성을 보였다.
한편, 북한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2.5톤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합참은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분석할 수 없다면서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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