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 바로 한국형 3축 체계(이하 3축 체계) 구축이다.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핵심적인 대응 전략이다. 하지만 3축 체계를 구성하는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빠지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 국방부

정부, 3축 체계에 내년 5조 2,549억 원 투입
3축 체계 구축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을 위한 주요 사업 중 하나다. 그 중요성만큼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0월 25일,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안보위협에 대응해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엇 성능개량, 장사정포 등에 대한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방부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57조 1,268억 원 중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고도화 등 핵심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에 17조179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3축 체계 능력 강화에 5조 2,549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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