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경항공모함(CVX) 사업이 출항도 하기 전에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월 2일,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경항모 사업 추진을 결정했지만, 경항모의 실효성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990년대부터 경항모 필요성 제기
해군 경항모 사업은 수직이착륙전투기를 탑재해 다양한 안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분쟁 예상 해역에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군 최초의 경항모 도입사업이다. 지난해 8월 9일, 국방부가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면서 도입사업이 공식화된 데 이어 12월에는 합동참모회의에서 경항모 확보 필요성이 인정돼 소요가 결정됐다. 그리고 올해 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내년부터 오는 2033년까지 약 2조 30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Image : 해군

경항모 사업이 지난해 2021-2025 국방중기계획 반영과 올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정 등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사실 경항모 도입은 25년 전인 1996년에 이미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일본이 “독도는 국제법적 측면에서 일본 영토의 일부”라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일본의 해상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병태 해군 참모총장이 경항모 도입을 제안했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방부와 합참지휘부의 반대로 이듬해인 1997년, 연구개발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추진이 백지화 됐다.
이후에도 경항모 사업은 주요 정부마다 독도 및 영유권 수호와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으로 도입 의지를 밝혀왔다. 예컨대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해상교역이 전체 교역량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경제수역이 한반도의 두 배가 넘는 우리에게 있어서, 바다는 바로 삶의 터전이자 번영의 통로”라면서 “이러한 소중한 바다를 지키는 해군은 이제 국가의 보위뿐 아니라 민족의 번영을 보장하는 핵심전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어 2001년에는 “오대양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세계평화 수호에 일익을 담당할 전략기동함대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전략기동함대 보유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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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것은 물론 오대양에서 우리의 권익을 수호해야 하고, 우리가 바다를 지킬 힘이 없었을 때 동북아의 평화도 깨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수상과 수중, 항공의 입체전력을 갖춘 기동함대를 구비해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대양해군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항모 사업을 추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 톤급 경항모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우리 바다는 물론, 우리 국민이 다니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러한 추진 경과에 대해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2월 4일, 충남대학교에서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자산,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경항모 확보는 대한민국의 오랜 염원”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1990년대부터 해군력 건설계획을 수립해 항모를 포함한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등을 확보하고 있다”며 “경항모는 우리의 역량을 바다에서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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