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5일 오전, 북한이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hort-Range Ballistic Missile, S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핵추진 항모를 동원한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이 종료된 다음 날이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 분산된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동시다발적인 미사일 발사로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인 북한은 한미 정부는 물론 국제기구로부터도 규탄받았다. 그러나 한미 연합군에는 뜻밖의 좋은 기회가 됐을지도 모른다. 유사시 한미 연합군이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물론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을 이미 마련해 놓고 발전시켜 나가는 중이다.


Photo : 대통령실

한미, ‘4D 전략’ 개념 구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한미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에 기반한 ‘4D 전략(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4D 전략’은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된 ‘4D 작전개념’과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정립한 ‘4D 작전수행개념’을 통합한 개념이다. 한미 양국은 이 ‘4D 전략’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작전수행개념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작전수행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자료 : 국방부 <2020 국방백서>

군, 독자적 대응개념도 구축 중
우리 군은 한미 공동대응 개념과 함께 독자적인 대응개념도 구축 중이다. 킬체인(Kill Chain, KC),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System, KAMD), 그리고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으로 구성된 3축 체계다.
이 가운데 1축인 킬체인(KC)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타격하는 개념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한 후 최대 30분, 최소 10분 내에 미사일을 타격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한 무기체계는 정찰위성, 정찰기(유인/무인) 등 북한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탐지체계와 JSTARS와 같은 발사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체계, 그리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발사 징후가 농후한 미사일을 타격하는 타격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2축 체계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후의 대응 개념이다.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종말단계(하강단계)에서 요격미사일로 파괴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 군은 종말단계 상층은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50~60km)로, 종말단계 하층은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20~40km)와 패트리엇 PAC-3(15~40km)로 요격하는 다층방어개념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 배치된 미군의 사드(THAAD, 40~150km)와 신형 PAC-3 MSE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3월, 사드 레이다가 포착한 미사일을 PAC-3로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하는 등 사드-패트리엇 통합을 통해 요격 능력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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