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호] 제동 걸린 KF-21 초도생산, 논란의 중심은?
- 2023-11-30 17:18:00
- 월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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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초도생산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구원)이 진행을 마친 KF-21 초도생산 타당성조사에서 KF-21의 초도생산 물량을 40대에서 절반인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서다. KF-21의 공대공 성능을 비롯해 공대지 성능 검증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특히 KF-21 개발이 순항 중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공군,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관계기관과 업계가 혼란을 빚고 있다.
Photo : KAI
초도물량 축소 결론에 혼란
혼란의 중심이 된 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지난 11월 7일,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에 보고됐다. 알려진 것처럼 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중요한 절차다. 특히 조사 결과는 예산편성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사업 추진 기관들도 촉각을 세워왔다.
Photo : KAI
초도물량 축소 결론에 혼란
혼란의 중심이 된 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지난 11월 7일,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에 보고됐다. 알려진 것처럼 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중요한 절차다. 특히 조사 결과는 예산편성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사업 추진 기관들도 촉각을 세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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