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호] 우크라이나, F-16 도입 곧 실현

우크라이나가 학수고대하던 F-16 전투기 도입이 곧 실현될 전망이다. 지난 8월 18일, 미 정부가 덴마크와 네덜란드로부터 F-16 제공 승인을 요청받으면 이를 신속히 승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어 20일에는 마르크 뤼네 네덜란드 총리가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이양 조건이 충족되면 F-16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Photo : Office of the President of Ukraine

미 정부, F-16 제공 전격 승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제공이 지금껏 속도를 내지 못한 배경은 F-16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데 필요한 승인을 미국이 보류해 왔기 때문이다. F-16의 우크라이나 제공이 나토(NATO)와 러시아 간 직접적인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미국산 무기체계는 ‘무기수출규제법’ 등에 따라 국가 간 이전이 제한된다.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미국의 기술에 기반을 둔 무기체계를 제3국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18일, 미 정부가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승인 요청이 있으면 이를 신속히 승인하겠다는 서한을 양국에 전달한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서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F-16 전투기 이전과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과 자주권 침해에 맞서 자국을 방어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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