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2년간 지속된 한미 미사일 지침이 마침내 종료됐다. 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미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백악관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42년 만에 미사일 개발 주권 회복
이번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1979년 한미 양국이 미사일지침에 합의한 이래 42년간 유지되어 온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돼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 주권을 회복하게 됐다. 
이번 미사일지침 종료에 앞서 한미 양국은 4차례에 걸쳐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왔다. 1979년 미사일지침 합의 이후 1차 개정은 2001년 북한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180km에서 300km로 연장하는 대신 탄두중량을 500kg으로 유지했다. 이어 2012년 10월, 2차 개정에서는 탄두중량은 500kg를 그대로 유지하되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연장했다.
이후 2017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이 고조된 가운데 진행된 제3차 개정에서는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탄두중량을 조절할 경우 사거리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28일, 제4차 개정을 통해서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됐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사거리 및 탄두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이번 미사일지침 해제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이후 유관부처 협의 결과, 국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미사일지침 유지가 적실성을 상실했다는 판단 아래 지침 종료를 결정하고, 이런 입장을 미 정부에 전달한 후 협의를 진행해 왔다. 


Photo : 방위사업청

미사일 타격능력 강화 전망
이번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가장 큰 기대효과 중 하나는 자율적인 미사일 개발을 통해 우리 군의 미사일 타격능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지난 5월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도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우리 군 주도의 방위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전력체계 등을 보완․발전시키고, 공중과 해상에서도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사일 타격능력 강화는 도발 억제력도 강화해줄 전망이다. 손한별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는 정부 기고를 통해 “보다 먼 거리에 있는 전략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타격능력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군은 미사일지침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미사일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잘 알려진 것이 바로 현무 계열의 전술지대지미사일이다. 현무는 우리나라가 처음 개발한 탄도미사일인 백곰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지상 고정표적을 타격하기 위해 1987년에 처음 전력화됐다. 이후 사거리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장거리 대응타격 능력을 강화해 왔다.
앞서 국방부도 지난해 8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군은 이러한 현무 계열 등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7년 11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국내 독자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중량을 갖춘 현무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2021-2025년간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고 정확도, 속도, 파괴력, 다양한 투발수단 등 미사일 능력을 양적·질적으로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장관도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국방 분야로서는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국방정책, 군사, 외교 등의 성과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Photo : KARI

발사체 분야 연구역량도 집중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발사체 분야에 대한 연구역량도 집중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미사일 개발의 최일선인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는 미사일지침 종료와 함께 최근 조직을 개편했다. 지난 6월 18일, 국과연은 “첨단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중심 조직으로서 대대적인 개편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완료했다”면서 “지난 4월 신설된 미사일연구원을 포함해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과 국방시험연구원의 3축 체제가 확립되고, 연구개발 부서가 기술센터로 재편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우주기술센터는 최근 미사일 지침 해제와 동시에 국방우주기술 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신설된 조직이다. 국방부의 국방우주전력 건설 방향과 방위사업청의 국방우주기술개발 및 우주산업화 전략에 따라 향후 국방우주기술의 공급자이자 선도자로서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국방우주전력 연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과연은 국방부, 방위사업청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우주분야 국방과학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추기관으로서 위성과 발사체 분야의 장기적인 목표 달성만큼 단기적인 성과 창출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연구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도 지난 5월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42년 만에 미사일지침이 폐기된 것은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방우주, 우주산업에 큰 기틀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초소형 위성이라든지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에서 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며 “미사일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은 그에 맞는 기술적인 역량을 가질 기회를 가지게 돼 이번 미사일지침 폐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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