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남은 과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한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현재까지 총 11개국에서 승인받았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국의 심사를 남겨둔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해외 경쟁 당국의 요구에 대해 맞춤 시정 조치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특별대응 조직(5개 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TF팀)을 구성해, 국가별로 전담시켜 각국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로펌 등 자문 비용 등으로 1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정 노선의 신규 진입을 위한 항공사에 대한 협의는 물론 각국 경쟁 당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사업 구조, 국가별로 다른 규정과 절차로 인해 각국 기업결합 심사에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 월간항공
 
승인 예상되는 일본
일본의 기업결합 심사는 EU나 미국의 심사보다 무난하게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총 36개 일본 노선 중 중복노선은 12개 노선이었으며, 부산~나고야 노선에서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노선의 경우 대부분 시장집중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공정위의 경제분석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노선에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노선은 일본 항공사나 국내 LCC 등 잠재적 취항 가능성이 높은 경쟁사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큰 이변이 없다면 기업결합 심사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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