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4월 7일 대통령 당선자로서는 처음으로 평택에 있는 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통한 강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북억제를 강조했다.
윤 당선자는 서해수호의 날인 지난 3월 2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도발을 해왔다”며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춰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 후보 시절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한 그의 의지가 담긴 행보다. 


Photo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 당선자, 대북정책 강경 기조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윤 당선자의 입장은 강경 기조다. 이는 윤 당선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주적’이라는 용어를 주저 없이 사용하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북한이 지난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파기한 가운데, 윤 당선자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북한이 장거리 및 핵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깨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험했다”면서 “이는 핵무기 운반을 위한 실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고, 한국에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최근 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사실 윤 당선자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여 왔다. 예컨대 지난 1월 26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글로벌비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선제타격론까지 언급했다.
그는 “핵탄두를 극초음속 미사일에 탑재시켜 남한을 상대로 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전쟁상태에 돌입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발사기지와 발사를 명령한 지휘부를 먼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그 의지를 보여줘야 무모한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는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고,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과 한반도의 평화, 남북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Photo : 국방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공약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윤 당선자의 의지는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복원과 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 그리고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를 정책으로 약속했다.
이 가운데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표적위치를 식별하고, 타격 수단을 결심한 후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우리 측으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동시·다량·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해 북한의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KMPR)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개념은 201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핵실험이 계속 이어지면서 1축 킬체인과 2축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가 확립됐고,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3축인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이 더해지면서 3축체계 개념이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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