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국방예산에서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가 전년 대비 1.3% 증가한 16조 9,169억 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대형공격헬기 등을 도입하는 항공기 사업과 한국형 3축체계를 구성하는 유도무기 개발사업 등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막판에 신규로 반영됐다.
 
스텔스 전투기·대형공격헬기 사업 등 막판 반영
이번 국회 국방예산안 심의에서 막판에 예산반영 문턱을 넘은 사업은 총 6개. 국방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안 대비 1,664억 원을 감액했다”면서 대신 “감액한 재원을 F-X 2차, 철매-II 성능개량 2차, 장거리함대공유도탄,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대형공격헬기 2차, 그리고 K9A2 성능개량 사업 등 6개 신규사업 등에 654억 원을 재투자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F-X 2차 사업은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자산 중 하나인 스텔스 전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이 전투기 발전추세와 미래전장 운영개념에 부합하는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F-35A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지난해 7월 15일 제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사업비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약 3조 9,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예산으로 188억 원이 편성됐다.


사진 :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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