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강릉 낙탄 사고까지 겹치면서 국방분야에서는 한국형 3축 체계 및 주요 전력과 강릉 낙탄 사고에 관한 내용이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또한 민항분야에서는 현재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이 진행 중인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문제와 정부가 미래 혁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내용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Photo : US Navy  

국방위원회
북한 위협 대응에 한미동맹 강화 필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0월 6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 우리 군이 전투기를 띄워 폭격도 하고 에이태킴스 사격도 했지만, 북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전략적인 사고로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 의원은 전시작전권 전환 중지와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그리고 SM-3 미사일 도입 등을 제안했다.
 

	월간항공 11월호
	서적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