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을 지나 본격적인 항공수요 회복 국면에 접어든 지금, 우리나라의 항공정책도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단순한 수요 예측이나 인프라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항공 환경의 격변, 국내 항공산업의 구조적 취약성, 그리고 급부상하는 미래 항공교통체계(UAM)와 친환경 항공기 도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 항공정책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가늠하게 하는 종합적 전략 로드맵이다.


Photo : KAEMS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정책의 시계가 ‘중장기 전략’으로 확장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아시아 3대 항공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기존의 취항 노선 확장, 공항 건설 등 전통적 인프라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미래 항공 패러다임 선도국가’로의 전환을 기치로 내세운 것이다.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는 항공정책기본계획은 국가 항공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후 5년간의 투자 우선순위와 제도개편 방향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항공사, 산업계, 연구기관은 이 기본계획에 맞춰 하위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국제 항공계와의 정책 협력 역시 이 틀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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