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호] 2024 국정감사 : 민간항공분야 이슈는?

최근 국내 항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신공항 설립사업, 친환경 항공에 대비해 정부가 발표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계획 등 국내 민항분야에 제기된 다양한 현안을 두고 지난 10월 관련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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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포화 대비한 경기국제공항 설립 제안
경기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국내 공항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국제공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산업 중심의 공항경제권 구축’을 개발방향으로 삼고,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주변 지역이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8일 경기도는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화옹지구), 평택시 서산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을 공항 후보지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도 발표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35년경 경기국제공항 개항 기준으로 30년 후인 2065년에 여객 1,755만 명, 화물 35만t 이상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국제공항 설립은 2035년경 인천국제공항 여객 수용량이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대응책으로도 제기된 사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부터 4조 8,405억 원을 들여 국제선 기준 연간 여객 수용량을 기존 7,700만 명에서 1억 6백만 명으로 늘리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을 추진해 올해 말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인천공항의 항공수요 포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 사장은 “4단계 기준으로 2033년에 포화될 예정”이라며 “지금이라도 빨리 5단계 확장 준비를 시작해야 포화를 막을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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