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항공=박성영)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항공‧우주‧방위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 및 기관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 등 방산분야 청사진 제시
- 전략 사업화로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 선도 목표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 추진
K-방산이 최근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는 방위산업을 반도체, 2차 전지, 미래 자동차와 함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로 규정하고, 우리나라를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특히 방산 수출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위사업청의 수출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방산 수출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금융 지원 체계도 재편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흥국과 비전통적 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첨단 국방기술 개발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AI(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첨단 방산 전후방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방산 소재‧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방산 스타트업 전용 펀드 조성, 기술 창업 지원, 병역특례 확대 등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지난 4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무기체계로 결판 나는 시대가 된 만큼 핵심은 과학기술이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역별 방산 수출 전략의 체계적 수립과 방산협력국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근 외교부와 국방부는 유럽, 중동, 아시아 주요 권역을 중심으로 방산 시장을 분석하고, ‘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 회의’를 출범시켰다. 이 회의는 재외공관과 외교‧국방‧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해 현지 정세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방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략 수립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유럽·중동·동남아·미국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윈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이전 및 교육을 통한 신뢰 구축으로 방산협력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산협력국 확대는 단순한 수출 확대를 넘어 장기적인 신뢰관계 구축과 기술 협력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별 주력 산업과 연계한 특화형 방산클러스터를 확대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부는 이미 ‘수요국 맞춤형 방산 수출 전략 연구’를 통해 20여 개 유망 수출국의 산업‧경제 수준, 방위산업 현황, 무기 조달 방식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각국의 제조업 역량과 에너지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한 전략을 마련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과 협력해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대규모 수주 지원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이 후보는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은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 재편, 국방과학연구소의 원천기술 활용 방안 마련, 연구개발 투자 확대, 첨단 국방 AI 기술 기반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주산업,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이 후보는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세계적 우주항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발사체, 위성체, 지상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우주항공청 청사의 조기 완공 추진과 함께, 진주‧사천 등지에 우수 인재와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전남 고흥은 우주발사체 산업 거점으로, 경남 사천은 군용기 및 부품 제조 중심지로, 인천은 해외 복합 보수‧수리‧정비(MRO) 산업의 중심지로 각각 특화하는 전략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항공‧우주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주산업 인재 양성도 주요 공약으로 포함됐다. 경남 지역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해 우주항공 분야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성장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첨단 산업”이라며, 민간과 방위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주항공청 기능 강화, 지역 거점 육성, 인재‧기업 유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이 됐다”며, 우주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다.
아울러 방산 수출기업의 R&D 세액 감면, 방산 소재‧부품 국산화 촉진,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방위산업과 연계한 우주항공산업 육성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세계적 항공정비산업 거점 육성
이 후보는 국내 항공정비(MRO)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도 내놨다. 인천은 해외 복합 MRO 중심지로, 경남 사천은 군용기 및 부품 제조의 핵심 거점으로 각각 특화해 세계적 항공정비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항공·방위·우주 산업 정책’에는 항공정비 부품 국산화와 항공 분야 R&D 지원 등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겼다.
이 후보는 전날 사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천은 군용기와 부품 제조, 인천은 복합 MRO에 집중해 두 지역을 글로벌 산업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으며, 이 내용은 SNS를 통해 공개된 정책 자료에도 명시됐다.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에 따르면, 국내 항공 MRO 산업의 해외 의존도는 56%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업인 MRO 분야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항공정비 부품 국산화 추진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 후보는 항공 분야 R&D 확대를 통해 기술 역량을 높이고, 국제협약 가입 및 관세법 개정을 통해 부품 원가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항공산업의 자립 기반을 다지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복합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기존 정책과도 맥을 같이한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발표한 ‘항공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도 사천은 군수 및 중정비, 인천은 복합 MRO 유치에 집중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해외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미래 교통 혁신, K-UAM 산업 선점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발표됐다. 이 후보는 미래 교통 혁신의 핵심으로 K-UAM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K-UAM 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첨단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전 정부에서 보여주기식에 그쳤던 K-UAM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김포공항 혁신지구를 K-UAM 산업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김포공항 일대를 UAM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K-UAM 시범사업, 공공 셔틀, 관광, 공공 실증화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K-UAM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기 연구개발 투자 등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초기 연구개발 투자 등 지원을 확대해 K-UAM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만들겠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K-UAM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K-UAM 상용화 일정을 현실화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K-공항 모델의 해외수출 지원
K-공항 모델의 해외수출 지원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인천국제공항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항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공항 건설, 운영, 서비스 등 전 과정을 통합해 수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문기업들과 함께 해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후보는 해외 공항 건설과 운영 사업 수주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의 우수한 운영 노하우와 첨단 서비스 역량을 해외에 전파하고, 글로벌 공항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약 분야	핵심 내용	추진 전략
방위산업	-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 -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 방산 R&D 세액 감면, 정책금융 재편 - 방산 스타트업 및 병역특례 확대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신설 및 권역별 방산수출 전략
우주산업	- 경남 우주항공산단 세계적 거점 육성 - 발사체·위성·지상장비 R&D 확대 - 과학영재학교 설립 통한 인재 양성 - 우주항공청 기능 강화	지역 거점별 특화 전략 및 민간·방산 연계 산업 생태계 조성
항공정비(MRO) 산업	- 인천: 해외 복합 MRO 중심지 - 사천: 군용기·부품 제조 특화 - MRO 부품 국산화 및 원가 절감 - 기술 R&D 및 국제협약 기반 확대	정부 정책과 연계한 권역별 MRO 육성 및 해외기업 유치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 김포공항 UAM 허브 조성 - 전국 시범사업·공공 셔틀 지원 확대 - 초기 R&D 투자 대폭 확대 - 정부·지자체·민간 협력 체계 구축	산업 상용화 일정 앞당기고 중앙-지자체 협력 체계 강화
K-공항 기술 해외 수출	- 인천공항 운영 모델 해외 진출 지원 - 공항 건설·운영·서비스 통합 수출 - 국가 주관 컨소시엄 구성 - 국내 전문기업과 해외 공동 진출	전문 컨소시엄 구성 및 공공·민간 협업 기반 해외 진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