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 처벌 강화

Image: TS한국교통안전공단

지난 9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에 따라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기존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확대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받지 않고 드론을 운항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번 개정법 시행 으로 처벌기준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드론 이용자는 비행에 앞서 해당 지역이 비행 가능 구역인지 확인하고, 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도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및 공항공사 등과 함께 주요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승인 절차 등을 알리는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