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NATO의 국방비 지출 목표 거부… 독자 방위전략 유지

NATO 국방비 목표 상향에도 스페인의 독자 노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NATO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2.0%에서 2035년까지 3.5%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지만, 스페인 정부는 이에 따를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 스페인 총리는 새로운 목표를 “비합리적”이라고 규정하며, 대신 스페인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GDP의 2.1%로 설정하는 보다 보수적인 방안을 협상했다.


Image : Shutterstock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정책 유지
국방비 증액에 대한 낮은 국내 여론 지지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해, 산체스 정부는 국방비 문제와 올해 2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의견 충돌을 이유로 스페인을 NATO에서 축출하고 양국 간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스페인 정부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방 투자 구조의 독특한 배분
이러한 상황은 스페인의 국방 투자와 조달 정책에도 다소 독특한 접근 방식을 만들어냈다.
스페인은 2025년 특별 예산을 통과시켜 국방비를 GDP의 2%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에비에이션 위크의 ‘Defense Market Analyzer’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20% 미만만이 신규 장비 도입에 사용됐다.
같은 규모의 예산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투입됐으며, 예산의 대부분은 군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계약 취소와 자국 산업 우선 정책
또한 유럽 여러 국가들이 조달 절차를 개혁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해 장비 확보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과 달리, 스페인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12억 유로(약 14억 달러) 규모 이상의 이스라엘 방산 계약을 취소했다.
마드리드 정부는 대신 자국 방산 산업을 우선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입 지연과 비용 상승 위험도 감수하고 있다.
 
미국 의존도 축소 가능성
만약 미국과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경우, 스페인은 무기체계와 항공 플랫폼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 공급업체 의존도를 추가로 줄이려 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스페인은 록히드마틴 F-35 전투기 도입 계획을 보류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 방산 기업이나 비전통적인 공급업체들에게 스페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주요 계약을 확보하려면 스페인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이나 현지 기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이 브리핑은 Aviation Week의 Defense Market Analyzer 도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해당 플랫폼의 최신 스페인 국가 프로파일은 스페인 정부의 국방 정책 접근 방식과 이러한 정책이 스페인 방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글 | 소니 버터워스(Sonny Butterworth) 선임 국방 분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