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추진했던 중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 수입 제한 계획을 철회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둔 외교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무부는 지난해 중국산 드론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관련 검토를 거쳐 이를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당시 백악관과 상무부는 규제안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중국 드론 제조사 관계자들과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관계자들은 일괄적인 수입 제한이 미국 내 산업과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에 포함하며 사실상 중국산 드론을 겨냥했으나, 일부 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허용했다. FCC는 특정 드론이나 부품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또는 국토안보부의 판단이 있을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 철회 결정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외교적 노력과 맞물려, 이전의 규제 강화를 유예하거나 조정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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