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열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남북 간 차이를 지적했다. 우선 김 의원이 남북 간 미사일 기술수준을 묻자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고체 탄도탄이나 미사일 쪽은 우리가 약 20년 앞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열병식을) 보고 반 이상 단축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Photo : 노동신문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열병식에서) 11종의 신형무기가 나온 걸 보면 (북한의) 기술진척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북한은) 액체(연료) 미사일에서 고체 미사일로 전환하면서 빠르게 신형무기를 개발했고, 방사포도 240밀리에서 300밀리, 600밀리로 빠르게 개발했는데, 국방과학연구소는 속도감 있게 개발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지적에 남 소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은 굉장히 빨리 개발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우리도 과거에 전술지대지미사일을 개발할 때 실제 착수해서 1년 만에 발사한 적이 있다”면서 “북한이 그때 우리가 했던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남 소장은 설명했다.

이러한 개발속도 차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남북 간 개발 분위기 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과학자들을 우대하고, 실패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무기개발에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도 과학자들이 창의력 있게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옥 죄서 그러한 분위기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실패한 경험이 있냐고 물으면 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는 성공할 것만 개발한다는 의미”라며 “새로운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인정해줘야 하는데 이러한 여건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실패를 해도 성과를 인정해주는 성실수행인증제도를 좀 더 과감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에 따라서 성실수행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행규칙을 잘 다듬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및 민항 분야
정부 유동성 지원 확대 촉구
코로나 팬데믹으로 최악의 업황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항공업계에 대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 확대 필요성이 크게 제기됐다.
10월 12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총차입급 5,000억 원 이상이 돼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기준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준을 넘는 항공사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양 대형항공사를 제외하면 저비용항공사(LCC) 중에서는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2곳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무위원회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LCC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금융당국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LCC 중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들도 많고 직접 지원한 부분도 있다”면서, “LCC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에 대해 돌아가 다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LCC가 진짜 원하는 것과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며, “망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말하며 지원 확대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Photo : 월간항공

기간산업안정자금의 금리가 7%대로 알려진 것에 대해 금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16일, 정무위원회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은 재원을 1%대 금리로 조달해 기업에는 7%가 넘는 금리로 대출하면 누가 이용하겠느냐”며, “위기극복에 쓰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시장 수준의 금리라면서 반박을 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금리 인하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은 “저금리로 지원하게 되면 불필요한 자금 지원 요청이 들어와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자유무역기구(WTO)에 자국 기업 지원 보조금 이슈가 있어 명시적으로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은 금융위원장 또한 지난 5월 개최된 기간산업안정자금 출범식에서 “기금은 특혜가 아니며, 지원 타이밍과 충분서 고용안정의 합리적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생 LCC에 대한 지원 방안 재논의 요청도 제기됐다. 국토교통위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생 LCC는 항공기 도입, 인력 채용, 시스템 및 장비 마련 등 초기 자본금이 많이 지출된다”며,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기간이 필요한데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설정으로 신생 LCC를 폐업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각 LCC로부터 사전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받아 최대 3,000억 원의 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개별 항공사가 대출 지원을 요청하면 산업은행이 심사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다. 신청의 최소 지원 기준은 따로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공식 취항하지 않은 신생 LCC 에어로케이 및 에어프레미아는 대책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항공산업 위기 극복과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7대 방책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항공산업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이뤄져도 산업이 정상화되려면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라며, “단기와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이 제시한 7대 방책은 항공사 유동성 지원, 자구노력과 서비스 개발, 항공산업 구조개편, 항공 금융안전망 구축, 공항 공동조업 서비스 제공, 항공과 관광 연계 인바운드 수요 창출, 코로나 방역 우수국가와 제한적 관광 재개 모색 등이다. 진 의원은 “이 방책은 항공산업 재건을 바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제안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항공산업 위기 극복과 제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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