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호] 공군 전자전기 사업 추진방향은?

공군이 추진 중인 전자전기 도입사업이 국내 연구개발로 사실상 가닥 잡혔다. 전자전기 사업은 적의 전파사용을 교란해 레이다, 통신망 등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기 4대를 도입하는 사업.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선행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 중 사업추진전략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업계 안팎에서 이미 국내 연구개발로 결론이 났다는 전언이다.   


Image : Raytheon
 
국내 연구개발로 가닥
사업추진방향이 사실상 국내 연구개발로 결론나면서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가 주관해 임무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해외에서 도입한 항공기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해외구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전망대로 국내 연구개발 방식에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소요검증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예산은 당초 약 2조 원에서 2조 5천억 원 규모로 대폭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임무장비 개발에 약 5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개발비용을 대폭 늘리면서 전체 사업비도 따라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Image : BAE Systems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주도
전자전기 도입사업이 국내 연구개발 방식으로 사실상 결정되면서 국과연의 어깨도 무거워질 전망이다. 알려진 것처럼 전자전 장비는 고도의 방산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 유럽 등 항공선진국들이 기술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분야다. 물론 선진국들과의 기술 격차도 크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로 국방기술품질원이 발행한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자전체계 분야에서 국내 기술수준은 최고 선진국인 미국의 7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선진권인 러시아와 선진권인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소위 항공선진국들이 높은 기술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2015년 대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가들의 기술수준을 보면, 대부분 제자리에 머물고 있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로, 이는 곧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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