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해마다 국방예산을 기록적으로 증액시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日本 防衛成이 공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 역시 최근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신형 전투기 개발 및 도입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투기 개발 및 도입 등 약 60조 8천억 원 편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위성은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5조 5천억 엔, 우리돈으로 약 60조 8천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8% 늘어난 것으로, 내년 3월에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면 8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취임 후 내놓은 첫 국방예산으로, 일본이 국제적 안보 문제에 참여를 강화해 왔던 신조 아베 전 총리의 방침을 계속 이어나가는 분위기다.
이번 예산안에는 항공기 개발 및 획득 등 항공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587억 엔(약 6,360억 원), F-35A 도입비(4대) 402억 엔(약 4,370억 원), F-35B(2대) 도입비 264억 엔(약 2,872억 원)이 포함돼 있다.


Image : JASDF

이 가운데 F-35 전투기는 F-35A 105대와 F-35B 42대 등 총 147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일본은 미국을 제외하고 F-35 전투기를 가장 많이 운용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특히 F-35B는 현재 경항모로 개조 중인 이즈모함에 탑재될 예정인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이즈모함 개조비용으로 231억 엔(약 2,500억 원)을 요청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개조내용에는 F-35B의 배기가스와 열로부터 비행갑판을 보호하는 내열도장과 함께 F-35B 운용을 위해 함수 형상을 사각형으로 변경하는 개조가 포함돼 있다.  

항모 전력 확대 중인 일본
현재 일본은 헬기모함인 19,000톤급 휴가함(DDH-181)과 이세함(DDH-181)을 운용 중인 가운데 27,000톤급 다목적 구축함인 이즈모함(DDH-183)과 가가함(DDH-184) 2척을 2023년까지 F-35B를 탑재하는 경항모로 개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즈모급 항모 이후에도 ‘호우쇼우’라는 5만 톤급 항모를 건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Photo : JMSDF

성능개량, 특수임무기 개발 위한 예산도 요청
또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전투기를 제외한 항공기 도입과 기존 항공기 성능개량, 수명연장, 특수임무용 항공기 개발과 관련한 예산들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항공기 도입사업에는 해상자위대의 P-3C를 대체하기 위한 P-1 해상초계기 도입비(3대) 680억 엔(약 7,380억 원)을 비롯해 항공자위대의 UH-60J 전력 감소에 대응하고 탐색구조 태세 유지·강화와 다양한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UH-60J 도입비(5대) 279억 엔(약 3,030억 원), 항공자위대의 수송기 전력 감소에 따른 대응과 항속거리 및 탑재중량 향상을 위한 C-2 수송기 도입비(2대) 515억 엔(약 5,590억 원), 해상구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US-2 구난비행정 도입비(1대)로 139억 엔(약 1,51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성능개량 사업으로는 F-15 및 F-2 전투기에 대한 개량사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F-15 성능개량사업은 주변국의 항공전력 강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방공임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스탠드오프 미사일 운용능력과 탄약탑재 증가, 전자전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이를 위해 213억 엔(약 2,315억 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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